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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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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지원사업 신청 기간 : 20260409 ~ 202606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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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설운영 등과 관련한 분쟁사항 발생 시 전문가의 법률상담을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법률조력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운영기간: 2026년 3월~12월(상시) *연간 소진 시 서비스 운영 조기 종료 사업대상: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및 종사자, 참여자(청소년, 학부모) 등 [상담내용] - 활동안전: 활동 중 상해, 성범죄, 감염병, 식중독 등 위생 관련 법적 책임,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관련 사항 - 시설안전: 체육시설법, 건축법, 소방법 등 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항 - 종사자안전: 활동 중 안전사고 분쟁, 지도자 산업안전, 근로 관련 법률 - 디지털 안전: 디지털, 저작권, 온라인 활동 운영 관련 법률 - 기타 청소년활동 운영, 행정: 청소년활동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 등 [자문범위] - 상담 내용에 대한 타 법률이 부합할 경우 관련법 안내 - 상담 내용에 대한 연관된 판례 및 조치결과 안내 - 법률해석을 통한 법률전문기관의 의견 제시 - 대처방안 및 적접한 처리방법 안내 |